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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조경태 5

환영사 / 노동진 6

축사 / 우원식 7

축사 / 한동훈 9

축사 / 강도형[내용없음] 10

축사 / 장태평 11

축사 / 어기구 12

축사 / 이원택 13

축사 / 정희용 14

축사 / 서삼석 15

축사 / 주철현 16

축사 / 서천호 17

축사 / 이병진 18

축사 / 문대림 19

축사 / 조승환 21

축사 / 임미애 22

축사 / 김소희 23

축사 / 박지혜 25

축사 / 임정수 26

축사 / 박상욱 27

주제발표 28

주제발표 1. 해양수산분야 중심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방안 / 육근형 28

CHAPTER I. 해상풍력 최근 동향 29

01. 전세계 30

02. 국내 31

CHAPTER II. 해외 해상풍력 계획입지 사례 32

1. 네덜란드 32

2. 독일 35

3. 영국 36

4. 미국 37

CHAPTER III. 국내 해상풍력 입지 관련 현황 및 정책방향 제안 38

01. 입지설정 요인 설정 방향 39

02. 배제요인 단계별 적용 결과 40

03. 발전단지 허가구역과의 대비 41

주제발표 2. 자원조성을 통한 해상풍력과 어업인 상생협력 방안 / 서성호 45

1. 왜 해상풍력인가? 47

2. EU국가들은 왜 해상풍력에 관심을 갖는가? 48

3.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문제점 49

4.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50

5. 정책제언 53

주제발표 3.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방안 / 유충열 56

1. 해상풍력 현황 및 문제점 58

가. 전국 해상풍력 현황 58

나. 문제점 59

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 61

2. 특별법 경과 및 건의사항 62

가. 제21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경과 63

나. 제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64

지정토론 69

토론문 1. / 구도형 70

발제 70

해외와 국내 비교, 특별법 도입 필요성 70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70

토론문 2. / 최광준[내용없음] 72

토론문 3. / 최필종 73

서론 73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의 필요성 73

욕지도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74

기존사업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한 난개발 문제 해소 74

토론문 4.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산업계 의견 / 최덕환 75

어업인 요구사항 75

기존 사업자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반대) 75

수산업 지원 기금 관련 사항 76

선박, 항만 등 인프라 및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76

토론문 5.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수산업·어촌과의 상생·공존을 위한 법제방안 / 백옥선 77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 의의 및 입법 추진상의 과제 77

해상풍력과 수산업·어촌의 상생·공존에 관한 헌법적 요청 77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 고려 사항 78

토론문 6. 특별법안으로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가능한가? / 김용춘 79

공공재로서 해양공간 관리 중앙부처의 중요성 79

어업인 단체의 역할과 중요성 79

해상풍력공급망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확대 81

[뒷표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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