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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3

발제 1. 중수청법안 검토 / 유승익 3

1. 들어가며 4

2. 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

3. 총평 9

발제 2. 공소청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남준 11

1. 서 12

2. 공소청법 입법예고안 요약 12

3. 법안의 주요 문제점 14

4. 대책 16

5. 결론 16

토론 18

토론 1. '검찰청의 자가 세포분열'에 불과한 정부안토론자 / 강동필 18

1. 들어가는 말 : 개혁을 가장한 '법조 성역화' 프로젝트 19

2. 중수청의 신분제화 : 자격증이 계급이 되는 '인종차별적 대비구조' 20

3. 공소청의 조직 보존 : '간판만 바꿔 단' 거대 조직 20

4. 수사 통제권의 변칙적 부활 : '원격 조종'되는 중수청 21

토론 2.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의 문제점 / 이석범 22

1. 총평 23

2. 정부안의 문제점 23

3. 토론자의 제언 26

토론 3.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에 대한 토론문 / 김은진 27

별첨 32

별첨 1. 보도자료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33

공소청법안 34

중대범죄수사청법안 35

붙임 39

별첨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 44

1. 의결주문 45

2. 제안이유 45

3. 주요내용 45

4. 주요토의과제 48

5. 참고사항 48

별첨 3. 공소청법안 83

1. 의결주문 84

2. 제안이유 84

3. 주요내용 84

4. 주요토의과제 86

5. 참고사항 86

[뒷표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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