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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박민규 3

축사 / 강준현 5

축사 / 김현정 7

축사 / 민병덕 9

축사 / 안도걸 12

축사 / 이정문 14

축사 / 이주희 16

1장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전략과 한국의 국가 전략 아키텍처 / 김종승 18

I.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분석」 20

1. 서론 : 미국 디지털 금융 리더십의 복원화 '하드 포크' 전략 20

2. 디지털자산 생태계 : 실험적 시장에서 제도적 금융 인프라로의 이동 25

3.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 기능·규제·시장 인프라의 재설계 31

4. 은행과 디지털자산 : 참여·규제·서비스 접근성·자본규제의 재편 36

5.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 디지털 달러 패권을 위한 인프라 재설계 41

6. 불법 금융 대응 : 위험 식별·규제 강화·업계 역량 구축·시스템적 위협 차단 48

7. 디지털자산 과세 : 정의, 실질, 보고의무, 시장 인프라 재정비 52

참고 : Table of Recommendations 56

II.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성 제언」 63

1. 서론 :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의 전환과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63

2. 미국 정책 변화가 한국에 갖는 구조적 의미 65

3.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진단 : 제도적 공백과 산업 성장의 구조적 제약 67

4.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아키텍처의 전면 재설계 : 전략·인프라·시장구조의 동시 전환 72

5. 대한민국의 미래, 디지털자산 유동성 G2 83

2장 2017-2025 한국 가상자산 규제 변천사와 정책 대전환 / 한서희 86

1. 들어가며 86

2. 가상자산 규제의 배경 86

3. 가상자산 규제의 시작(2017년~2018년 초) 87

가. 2017. 9. 4.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1차） 88

나. 2017. 9. 29.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2차） 88

다. 2017. 12. 4.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3차） 89

라. 2017.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89

마. 2017. 12. 20.자 긴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90

바. 2017. 12. 28.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90

사. 2018. 1. 8. 금융위원장 브리핑 91

아. 2018. 1. 15.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92

자. 규제의 영향 92

차. 업계 자생적 노력 93

카. 2017년 규제 총평 93

4. 가상자산 관련 입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업에 대한 근거 규정 추가(2019년부터 2022년) 95

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한 가상자산 최초 입법 95

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규제 도입 효과 96

다. 규제 도입과 시장점유율 변화 97

라. DAXA의 설립과 자율규제 노력 102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현재 상황 103

가. 특정금융정보법 이후 이용자 보호 필요성 대두 103

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 104

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금지 105

라. 법인 투자 관련 규제 106

마.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이후 시장 상황 109

바. DAXA의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 및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설립 113

6. 결론 114

가. 지금까지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 - 법령상 규제와 가이드라인상 규제 혼재 114

나. 가이드라인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간접규제의 문제 115

다. 금가분리 원칙과 글로벌 동향의 괴리 116

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117

마. 소결 120

부록 : 2017-2025 디지털자산 주요 이슈 총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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