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발제 2

발제 1. 이른바 12·3 비상계엄사건 전담재판부법안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 차진아 2

I. 서 : 내란 없는 내란 청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청산하려는 것인가? 3

II. 내란3법이란 무엇인가? 3

1. 12.1.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3개 법안 3

2.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4

3. 법왜곡죄 신설 및 공수처법 개정 4

III. 특정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의 의미와 위헌성 5

1. 특별재판소(부)는 왜 위헌인가? 5

2. 역대 특별재판소(부)의 사례 7

3. 외압에 의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이 갖는 헌법적 문제점 13

IV. 12·3 전담재판부법의 내용상 문제점 14

1. 입법에 의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의 독립 14

2. 제2조 대상사건의 불명확성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 15

3. 제7조 :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전담 법관이 왜 필요한가? 16

4. 제8조, 제10조 : 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필요한가? 16

5. 제11조 : 재판 진행 중 사후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이관하는 것의 위헌성 17

6. 제12조 : 재판기간의 제한이 합리적인가? 18

7. 제15조 : 특검에 준하는 언론브리핑, 사법의 본질에 맞는가? 19

8. 제16조 제3항 제2호 : 법무부장관의 위원 추천이 적절한가? 19

9. 제22조 :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인권침해 문제 20

10. 제23조 : 헌법상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 22

11. 제23조 : 국회 동의가 이에 대한 예외 인정의 조건인 것은 정당한가? 23

12. 제24조 : "제보자 등"의 범위 및 제보 내용의 불명확성, 집행유예 조항의 위헌성 23

V. 결론 24

발제 2. "법왜곡죄(Rechtsbeugung)" 도입의 이론적·현실적 문제점(사법부 독립·법치주의 왜곡법?!) / 지성우 25

I. 현황 및 문제점 25

II. 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27

III. 한국 형사벌 체계와의 부조화 33

IV. 결론 39

토론 40

토론 1. 내란3법(사법개혁3법)의 위헌성과 모순성 / 장영수 40

1. 12.1.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3개 법안, 12.3.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2개 법안 40

2.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40

3. 법왜곡죄 신설과 법체계상의 혼란 41

4. 공수처법 개정의 모순성 42

토론 2. / 박형명 43

토론 3. / 조용주[내용없음] 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