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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4

축사 / 김선민 5

축사 / 남인순 7

축사 / 김남희 10

축사 / 김윤 12

축사 / 서미화 14

축사 / 고유미 16

축사 / 김찬휘 18

축사 / 권영국 20

축사 / 김재연 22

발제 24

발제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김윤영 25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목표와 내용 25

2. 평가 32

3. 소결 44

발제 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0주년 평가 :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을 어떻게 감추는가? / 홍정훈 48

기준중위소득은 테크노크라트(technocrats)가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인가? 48

상대적빈곤율의 변화와 국제비교 49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와 비수급빈곤층 규모 추정 51

최저소득계층의 생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54

제도개선 방안 :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58

토론 60

토론 1. / 김태완[내용없음] 61

토론 2. '재정' 맞춤형 의료급여에서 벗어날 때 / 정성식 62

토론 3. / 김성기 67

토론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인 이주민 / 권영실 7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특례 규정 70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72

3.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특례 규정 개정 발의안 75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제안 77

토론 5. / 희우 79

기술 중심 개편이 복지의 본질을 이행할 수 있는가? 79

복지, 권리 기반 접근을 재정립해야 82

[뒷표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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