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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말 / 안효상

인사말 / 용혜인

목차

세션 1. 다시 기본소득, 전환의 상상(라운드 테이블) 7

기조발제 8

기조발제 1. 국민주권정부 기본소득 -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소득 / 강남훈 8

농어촌 기본소득 9

시범사업 내용 9

승수 효과 비교 10

커머닝 효과 11

재정 12

선정 결과 12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13

햇빛바람소득 14

햇빛바람소득 4모델(금민) 15

농촌형 공유부 모델 15

탄소중립도시/도시형 공유부 배당 모델 16

DMZ 평화 햇빛바람 발전소(황우현 교수) 16

정선 자체 재원마련 17

햇빛바람소득 추진 현황 자료 17

영광군 기본소득 36

전남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조례 제정 현황 37

전남 해상에너지 기본소득 제안(고두갑) : 자금조달 구조 38

전남 해상에너지 기본소득 38

기조발제 2. 기본소득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신지혜 40

1. 들어가며 40

2. 기본소득 정치 운동 ① : 위에서 아래로 41

3. 기본소득 정치 운동 ② : 아래에서 더 넓게 42

4. 다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널리 설득해야 할 때 43

5. 나가며 45

토론 46

토론 1. 강남훈 발표(국민주권정부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문 / 유영성 46

1. 긍정적 평가 46

2. 비판적 평가 : 재정·갈등·기술·제도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 47

3. 미래형 에너지와 기본소득을 연계한 정책적 시사점 48

4. 맺음말 : 공유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 필요 49

토론 2. 신지혜 발표(기본소득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 유영성 50

1. 긍정적 평가 : 상향식 정책 실행의 경험과 "공유부 정치"의 확장 가능성 50

2. 비판적 평가 : 지나친 정치 의존성과 재정 현실의 간과 51

3. 맺음말 51

토론 3. 도시 청년의 삶에 기본소득이 스며들 때 / 백희원 52

일터의 시간과의 불화 52

광장과 현장의 사회문제들을 일상으로 53

제언과 반성 54

토론 4. 다시 기본소득, 다시 주민자치 / 김철호 56

1. 문제의식 : 왜 다시, 그리고 왜 농어촌인가 56

2. 농어촌기본소득, 한국형 기본소득의 시험대이자 진입로 56

3. 조세형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한국형 모델 57

4. 시범사업에서 입법으로 :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제도화 과제 58

5. 주민자치와 함께 설계되는 기본소득 거버넌스 60

6. 농어촌기본소득과 지역 에너지·공동체경제의 결합 60

7. 맺음말 : 농어촌에서 시작하는 조세형 기본소득의 길 61

세션 2. 다시 기본소득, 모두의 삶을 묻다(라운드 테이블) 62

기조발제 63

기조발제 1.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 / 금민 63

I. 개념 63

II.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필요성과 정당성 64

III.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의 유형화 68

IV. 재원 조달 73

V. 중앙정부의 과제와 지방정부의 과제 74

참고문헌 77

기조발제 2. 전남농어촌기본소득의 정치적 의제화 과정 : 농어촌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 문지영 79

토론 / 최승호 ; 박경철 ; 이선배 ; 김현희[내용없음] 62

세션 3. 다시 기본소득, 기술-능력을 넘어 83

발표 84

발표 1.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 이관형 84

I. 서론 84

II. 능력주의의 형성과 변질 86

III.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의 내적 연관 : 개인 책임, 기회 평등, 자격의 정치 87

IV. 운과 재능의 불확실성과 능력주의의 한계 : 실증적 분석과 사회적 함의 89

V.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화 : 실질적 자유와 정의의 재구성 92

VI. 자유주의의 재구성과 새로운 정의관 : 존엄, 연대, 실질적 평등 94

VII. 결론 : 능력주의의 극복과 기본소득의 철학적 함의 96

참고문헌 97

발표 2. AI 전환은 어떻게 기본소득과 만나는가 : AI 이익공유제의 정당성과 실현방법 / 오준호 98

AI는 누구의 것인가? 98

'AI 기본사회'에서 빠져 있는 것 99

AI는 '모두의 것'인가? 100

AI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103

나가며 : 진정한 AI 기본사회를 위하여 107

토론 108

토론 1. / 양지혜[내용없음] 83

토론 2. 오준호 발표(AI 전환은 어떻게 기본소득과 만나는가)에 대한 짧은 논평 / 금민 108

1. 데이터 배당론을 넘어 인공지능 공유부론의 중심 근거의 확장 108

2. 인공지능 공공성과 인공지능 공유부 108

3.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공유부 배당론 논증 109

4. 인공지능 공유부 배당의 실현형태 109

[뒷표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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