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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이병진 3

인사말 / 이만희 5

인사말 / 최흥식 7

인사말 / 김방식 9

축사 / 신정훈 11

축사 / 강호동 13

주제발표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 / 변재연 15

I. 지방이양 사업 현황 18

(1) 지방이양 사업의 개념과 추진경과 19

(2) 지방이양 사업 재원 20

(3) 지방이양 사업 세부 현황 21

II. 지방이양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 22

(1) 지방이양 전 소관 부처의 역할 불분명 23

(2) 불분명한 사업선정 기준 24

(3) 지방이양 이후 예산 파악 곤란 25

III.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개요 26

(1) 사업 개요 27

(2) 지방이양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8

IV.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30

(1) 내역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 지방이양 31

(2) 2026년 이후 사업예산 감소 우려 32

(3) 최근 지자체의 예산 추이 점검 33

(4) 화학비료 사용량 및 양분수지 현황 34

(5) 농지는 공익적 자원이고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님 35

V. 향후 개선과제 36

(1)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규모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37

(2)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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