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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장동혁 2

축사 / 김도읍 4

축사 / 임이자 6

축사 / 김석기 8

축사 / 이철규 10

토론 12

토론1. 국회비준 - 대미 관세협상 MOU와 대미투자특별법 / 장영수 12

I. 문제 제기 : 대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대미투자특볍법 제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14

II. 관세협상 MOU의 성격과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14

1. 대미 관세협상의 의미와 비중 15

2. MOU의 의미와 성격 15

3.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과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16

III. 대미투자특별법의 의미와 성격 16

1. 통상조약과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 16

2. 통상조약의 개념과 성격 17

3. 통상조약법에 따른 전제 조건 18

IV.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상 문제점 19

1. 전략적 투자 개념의 모호성 19

2. 법안 제3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9

3. 법안 제4조~제9조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등의 관계 20

4. 법안 제14조, 제33~제36조 : 공사 자본금 및 한미전략투자기금 조달 방안 20

V. 왜 이재명 정권은 국회 비준 동의가 아닌 특별법 제정을 선택했는가? 21

1. 양자는 대체 가능한 것인가? 21

2. 국회 비준 동의에 따른 부담 22

3.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담 23

VI. 결론 :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23

토론2. 통상분야 - 한미 관세 협상 : 통상분야 평가 / 정인교 24

관세통상 협상 결과 요약 및 국제적 비교 26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평가 28

한국과 일본의 대미 SPV 투자 30

전망 및 향후 과제 33

토론3. 경제분야 - 대미투자특별법 : 한국경제·산업에 미칠 영향 / 허정 36

1. 들어가는 말 37

2. 문제점 1 : 한국 자본의 미국 대이동 37

3. 문제점 2 : 산업 공동화와 고용 기반 붕괴 위험 39

4. 문제점 3 : 금융안정성과 재정안정성 훼손 리스크 41

5. 맺음말 42

6. 부록 : 대책안 구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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