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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서미화 3

발제 6

발제 1.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주요 내용 및 이행 방안 / 김기룡 6

1. 서론 7

2. 탈시설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의의 9

3.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연구 동향 20

4. 국내외 탈시설 관련 법과 제도 운영 동향 24

5. 결론 및 제언 46

발제 2.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탈시설 정책 개선 방안 / 전근배 51

1. 국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동향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52

2. 국내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 추진의 현안과 요구 : FGI를 중심으로 58

3.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개선 방향 105

토론 114

토론 1.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 김정하 114

첫째, UN CRPD 등 국제규약 및 지침을 인정·이행하지 않는 정부, 어떻게 해야 하나? 115

둘째, 탈시설가이드라인의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우선과제를 뽑는다면? 116

셋째, 탈시설정책의 진정한 당사자, 시설거주생존자·탈시설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탈시설정책은 인권정책으로서 이해되어야 함. 116

토론 2. / 최태현 118

1. 연구의 의의 119

2. 연구의 확장을 위한 논의 119

3. 정책 제언 : 정부의 역할 122

토론 3. 탈시설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시설이라는 폭력을 만들고 유지한 책임자로서, 그 폭력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박경인 123

토론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 서해정 128

토론 5. / 정순애[내용없음] 132

부록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133

I. 목적과 과정 134

II.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134

III.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이해하고 이행하기 135

A. 시설수용 135

B. 탈시설 과정 136

C. 선택권과 개인의 의지 및 선호 존중 136

D. 지역사회 기반 지원 137

E. 예산과 자원의 할당 137

F. 접근 가능한 주거 138

G.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당사자의 참여 138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139

A. 교차성 139

B.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 140

C. 장애아동 및 청소년 140

D. 장애를 가진 노인 141

V.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141

A. 장애인의 권리 이행이 가능한 법률 환경 조성 141

B. 법률과 자원 143

C. 탈시설 전략과 실행계획 144

VI.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제도, 네트워크 144

A. 지원제도와 네트워크 144

B. 지원서비스 145

C. 개별화 지원서비스 146

D. 보조 기술 146

E. 소득 지원 146

VII.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147

A. 거주시설 퇴소를 위한 준비 147

B.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하기 149

VIII. 분쟁 상황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150

IX. 구제 및 배, 보상 151

X. 세분화 통계 153

XI. 탈시설 과정 모니터링 153

XII. 국제협력 154

[뒷표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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