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박민규 5

개회사 / 유동수 7

축사 / 이억원[내용없음] 9

인사말 / 김종상 10

기조발제 : 신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오영걸 13

토론문 16

토론문 1. 신탁 대상 자산 범위 확대의 입법적 고려사항 / 이영경 16

토론문 2.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과 신탁업의 대응 / 곽종규 20

토론문 3. 공공 신탁 제도로 설계되는 '치매 머니' 입법 방향과 고려사항 / 권종호 26

입법 방향 30

입법시 고려사항 31

토론문 4. 공공신탁의 현황과 발전 방향, 과세 문제 / 황인규 36

공익신탁법 37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38

공익신탁의 기본 구조 38

공익신탁의 현황 39

공익신탁에 대한 기대와 우려 39

공익신탁의 발전 방향 40

2020년 신탁세제 개편 40

공익신탁의 세목별 세제혜택과 과제 41

공익신탁의 과세제도 41

참고 자료 42

토론문 5.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포함 필요성과 금융업·신탁업의 대응 / 박상빈 43

1. 투자 시장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가상자산 44

2. 가상자산 제도 정비 현황 44

3. 가상자산 현물 ETF가 거래되려면, 가상자산을 신탁대상 자산으로 허용해야합니다. 45

3.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 정비 47

4. 추가 검토 사항 - 신탁 본질업무의 위탁 48

5. 결론 49

토론문 6. 재외동포를 위한 신탁 활용방안 / 배정식 50

I. 토론 배경 51

II. 재외동포 상속유형 및 관련이슈 52

1. 유형1. 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한 국내 재산 상속 52

2. 유형2. 여러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상속 53

3. 유형3. 한국 및 해외 양국에 자산 보유한 피상속인 53

III. 신탁활용 사례 54

1. 역이민 1인가구의 활용 54

2. 해외자녀의 한국 상속재산 관리·처분 54

3. 이중 거주자의 상속신탁 활용 55

IV. 재외동포 신탁활용 제고 방안 55

1. 재외동포의 신탁주체 및 재산편입 55

2. 제도적 개선방향 56

토론문 7. 신탁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발전방향 / 윤현철[내용없음] 5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