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노진철 5

인사말 / 이학영 7

인사말 / 안호영 9

인사말 / 문진석 11

인사말 / 김원이 13

인사말 / 박해철 15

인사말 / 송재봉 17

인사말 / 이용우 19

사례발표 21

매립장 21

사례발표 1. 충남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 :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실태 / 안요진 22

I. 개요 22

II. 침출수 현황 및 문제점 23

참고자료 1 25

사례발표 2. 경기 화성 주곡리 매립장 :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 정해량 26

PCB 확인을 위한 보링 작업 : 매립된 폐기물이 곤죽상태(겔) 27

화성 송산 칠곡리 폐기물매립장 27

화성 우정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28

군산 국가 지정폐기물매립장 28

전국 지정폐기물매립장 29

사례발표 3. 충남 천안 동면 매립장(추진 중) : 천안시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단지 - 지역과 주민, 국가와 국민, 법과 제도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 최병열 31

1.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보다 더 치명적인 돈독 오염 피해 31

2. 사업자 천안에코파크와 모기업 태영건설의 수상한 자금 흐름 31

3. 정체 불명의 공작금 살포와 마을공동체 붕괴 32

4. 매립장 업체의 심부름꾼과 뒷배로 전락한 행정기관들 32

사례발표 4. 경북 봉화 도촌리 매립장(추진 중)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반대 발표 / 신기선 35

사례발표 5. 경기 연천 고능리 매립장(추진 중) : 연천 전곡읍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으로 인한 갈등 / 서희정 38

발언지역 피해 사례 개요 40

발언지역 피해 사례 42

보성 벌교 참고자료 : 지정폐기물매립장건설 불가 이유 및 반대활동 상황 42

영월 한반도면 참고자료 : 석회암 폐광산 폐기물 매립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 필요성 요약 보고서 / 전종남 48

소각장 52

사례발표 6. 경기 화성 향남읍 소각장 : 화성시 향납읍 주민의 입장 / 이창재 53

사례발표 7. 전남 무안 삼향읍 의료폐기물 소각장(추진 중) : 「○○환경」·「○○환경」 환경폐기물 처리장 관련 민원 제출 / 정광문 55

01. 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익감사 청구서 55

02.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 57

사례 발표 외 발언지역 피해 사례 개요 60

유해재활용 - SRF/납2차제련/시멘트 등 61

사례발표 8. 경기 연천 청산면 대전리 SRF소각장 :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SRF 소각장 반대 관련 발언문 / 황의혁 62

사례발표 9. 경북 고령 대가야읍 납공장·다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 고령군 사례 발표 - 대가야읍 납공장 소니드리텍/다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 곽상수 64

01. 대가야읍 납공장 소니드리텍 64

02. 다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66

사례 발표 외 발언지역 피해 사례 개요 69

발언지역 피해 사례(충북 제천시 참고자료) : 제천, 단양, 영월, 시만트사 폐기물 연료, 원료사용 대기오염 피해에 대하여 / 이상학 71

토론 76

토론 1.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의 필요성 / 김형수 77

01. 논의의 배경 77

02.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 82

03. 발의 법안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박 83

04. 대선 당시의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 90

토론 2.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피해 조사 필요성 / 김정수 92

1. 폐기물 처리시설 93

2. 매립장 환경오염문제 93

3. 소각장 및 SRF 환경오염문제 97

4. 폐기물 처리시설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100

토론 3. / 김양동[내용없음] 3

부록 101

폐관법, 폐촉법 개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1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11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