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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양경수 3

인사말 / 김동명 5

인사말 / 김태선 7

인사말 / 박홍배 9

인사말 / 박해철 11

인사말 / 이용우 13

인사말 / 정혜경 15

발제문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박귀천 17

1. 근로자 개념의 성립, 변화, 한계 17

2.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한계 19

1)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변화 19

2) 현행법 하에서의 판례 법리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의 한계 20

3. 해외 사례 22

1) 국제노동기구(ILO) 22

2) 유럽연합(EU) 23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

4) 미국 25

5) 스페인 26

4. 국내 발의 법안 26

5. 근기법상 '근로자추정' 규정 도입의 의미와 과제 27

1) '법률상 추정'의 개념 및 유사 개념과의 구분 27

3) 근로자추정 규정 도입 방안 30

지정토론 33

지정토론 1.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소고 / 정기호 33

1.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필요성 33

2. 특수·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민주노총 요구안 검토 34

3. 마치며 36

지정토론 2. / 우지혜 38

1. 들어가며 38

2. '특고', '노무제공자', '근로자' 인정의 과정 39

3. 근로자추정제 도입의 필요성 40

4.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언에 관하여 41

지정토론 3. / 신하나 43

1. 들어가며 43

2. 법률상 추정은 낯선 제도가 아니다 43

3. 입증의 불가능성 앞에 선 노동자 47

4. 이익을 얻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48

5.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48

6. 결론 49

지정토론 4.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차동욱 50

I. 발제에 대한 소회와 공감 50

II. 근로자개념 확대를 지지하되, 방식에 대한 검토 51

III.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위원회 등 전문기구 제안에 대한 검토 52

IV. 마치며 53

지정토론 5. / 신솔원[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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