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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선민 5

인사말 / 정혜경 6

인사말 / 김희라 7

인사말 / 이영훈 8

발제 9

발제 1. 사회복지·돌봄분야 노조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 정흥준 10

1. 사회복지·돌봄노동 현황 10

2. 사회복지·돌봄노동 현황 11

3. 사회복지·돌봄 노동 관련 정부 정책 검토 14

4. 사회복지·돌봄 노동조합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18

참고문헌 23

발제 2. 사회복지·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초기업단위 교섭 과제 / 윤정향 24

1. 들어가며 26

2.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의 변화 필요성 27

3.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현황과 한계 29

4. 사회적대화 창구 36

5.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38

6. 마치며 40

종합토론 41

토론문 1.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 교섭의 필요성 / 류승택 42

I.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42

II. 필수노동자인 돌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43

III. 공공연대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과 성과 44

IV.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의 노정 투쟁과 교섭을 통한 성과 45

V.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47

VI. 결론 48

토론문 2.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기업별 교섭 한계와 노정교섭의 필요성 / 김희라 49

1. 사회복지·돌봄 노동의 구조적 특성과 고용관계의 중층성 49

2. 기업별 교섭의 구조적 한계 49

3. 처우개선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52

4. 노정교섭 제도화 및 사회복지·돌봄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52

참고문헌 54

토론문 3. 사회복지·돌봄영역의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 / 권남표 55

1. 기업별 노사관계의 현황 55

2. 민간위탁 일변도의 사회복지 및 돌봄 현장 55

3. 민간위탁 구조 하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 56

4. 나가며 : 초기업별 교섭의 필요와 그 방향 57

토론문 4.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법 시행령 마련 및 정부부처의 사용자성 인식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 최재윤[내용없음] 58

판권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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