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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3

축사 / 장동혁 4

축사 / 송언석 6

인사말 8

인사말 / 김도읍 9

인사말 / 조정훈 11

인사말 / 김대식 13

인사말 / 김민전 15

인사말 / 김용태 17

인사말 / 서지영 19

인사말 / 정성국 21

발제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령과 개선 과제 / 이덕난 23

I.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의 배경 25

1. 헌법재판소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위헌 판결 25

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포함 27

II.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교육의 정치적 중립' 29

1. 정치적 자유권 29

2. 정치적 기본권 : 정치적 자유권+참정권 29

3.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30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2

III. 현행 법령상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제한 조항 33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조항 33

2. 정치적 후원금 관련 제한 조항 36

3.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제한 관련 조항 37

4.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의 자유 금지 조항 38

5. 교원의 선거운동 등의 금지 조항 38

IV. 입법 개선 방향 및 관련 법률안 40

1. 기본적인 입법 개선 방향 40

2. 유·초·중등 교원의 지정 후원금 허용 범위 검토 필요 41

3.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활동 외 시간·공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검토 필요 42

4. 교원단체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적 허용 43

5. 관련 법률안 43

토론 / 김희규 ; 정세은 ; 김진영 ; 이경균 ; 송석규[내용없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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