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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민병덕 3

인사말 / 오세희 5

인사말 / 서영교 7

인사말 / 이강일 9

인사말 / 강준현 11

인사말 / 김남근 13

인사말 / 김동아 15

인사말 / 김승원 17

인사말 / 김현정 19

인사말 / 박상혁 21

인사말 / 박지혜 23

인사말 / 송재봉 25

인사말 / 유동수 27

인사말 / 이용우 29

인사말 / 이인영 31

인사말 / 정진욱 33

발제 35

발제 1.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의 필요성 / 서치원 35

1. 배달시장 현황 37

2. 배달 총수수료 현황 37

3. 시장실패가 불러온 과도한 총수수료 38

4. 수수료 상한제 외에 다른 해법은 가능한가? 38

5. 적정수수료? 41

6. 입법시 예상 파급효과 42

7. 소비자 후생에 관하여 44

8. 결론 45

발제 2. 배달비용 분담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한 46

배달비용 분담 구조 및 문제점 47

배달플랫폼 배달비 분담 변천 과정 49

배달비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 52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하여 53

배달비용 분담 관련 법률 발의 현황(22대) 55

결론 56

토론 58

토론 1. 배달플랫폼의 비용구조·정책 변경 남용과 시장지배력 규제 필요성 / 김준형 58

I. 배달앱 수수료·배달료 구조의 불투명성과 비용 전가 문제 59

II. 플랫폼 주도의 가격 통제 구조와 프로모션이 초래하는 소비자 기만 문제 62

III. 광고 중심 알고리즘 구조와 CPC 비용 폭증 문제 64

IV. 플랫폼 정책 변화의 영향과 최근 사회적 이슈 종합 분석 65

V. 플랫폼 비용구조 문제의 근본 원인 : 정보비대칭·데이터독점·약관일방성 68

VI. (정책제안) 플랫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68

VII.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결론 70

토론 2. / 하명진 72

들어가며 73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 73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의 균형 73

소비자 측면에서의 고려 74

세부 구조 문제와 정보 이해 가능성 개선 74

맺으며 75

토론 3.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 소상공인 보호와 프랜차이즈 산업·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하여 / 성백순 76

I. 문제 제기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누구를 위한 구조인가? 77

II.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의 핵심 쟁점 77

III. 프랜차이즈 산업 관점에서의 특별한 고려 사항 78

IV. 입법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78

V. 결론 :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의 제도화'가 목표가 되어야 78

토론 4. / 박수민 79

1. [발제1] [발제 2]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 제안에는 의견이 다름 80

2. 배달수수료 및 배달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내용 80

3. 배달비 산정 근거를 비롯한 정보권 81

토론 5. 소비자 관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방향 / 정지연 82

토론 6. / 고인혜[내용없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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