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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3

환영사 / 오세희 4

환영사 / 서영교 6

환영사 / 김원이 8

환영사 / 안태용 10

축사 12

축사 / 이언주 13

축사 / 김병기 15

축사 / 한정애 17

축사 / 전현희 19

축사 / 민병덕 21

축사 / 한성숙 23

주제발표 25

주제발표 1. 소상공인기본법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장은정 25

I. 서론 27

II.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28

III. 「소상공인기본법」 정비에 관한 쟁점 분석 29

IV. 「소상공인기본법」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 31

V. 결론 33

주제발표 2.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 윤성혜 35

I. 왜 지금 소상공인 지재권이 문제인가? 37

II. 현행 제도는 왜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38

III. 해외에서 벌어지는 실제 침해 실태 41

IV. 침해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파급효과 45

V. 소상공인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48

VI. 무엇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 : 정책 방향 51

VII. 결론 53

토론 56

토론 1. / 윤세명 56

토론 2. / 차남수 59

1. 발제문 ①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의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의견 60

2. 발제문 ②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검토 65

토론 3. / 정상민 74

토론 4. / 김삼희 79

1.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및 독립적 위상 확보 80

2. 빅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시스템 구축 80

[뒷표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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