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개회사 / 용혜인 4

인사말 / 윤건영 5

인사말 / 문진석 6

인사말 / 고동진 7

환영사 / 강윤진 8

축사 / 김승룡 10

발제 11

발제 I. 반얀트리 화재 사고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 최영 12

01. 반얀트리 화재 확산 요인 14

02. 화재 방호 체계의 실패 원인 17

03. 부실 화재방호 시설 태생 원인 분석 19

04. 재발 방지 개선 방안 21

05. 기타 문제점과 개선 방안 22

결론 : 반얀트리 화재 사고의 본질적 문제 24

발제 II.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 / 천창섭 26

I. 추진배경 27

II. 현황 및 문제점 27

III. 세부 추진내용 29

IV. 향후 계획 31

붙임 32

붙임 1. 현장확인 의무 대상 관련 현황 및 법령 32

붙임 2. 감리업자 선정(PQ) 관련 법령 33

붙임 3. 완공검사 업무 대행 관련 유사 법령 35

토론 36

토론 I. 공사현장의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 이영주 36

재난선진국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같은 재난,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는 나라임 38

이번 화재의 원인을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로 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임 38

결국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실, 무리한 인허가 등의 근본원인은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이윤극대화가 핵심임 39

"안전강화＝고비용"의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39

그 외에도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도개선 이외에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비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 40

시공사, 건축주의 관리책임만을 계속 강화하는 현행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정책기조는 효과적인가? 40

토론 II. 재난예방담당관 소방제도계_부산소방재난본부 42

1. 건설현장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개선 방안 44

2. 소방공사감리 완공검사 실효성 강화 방안 67

토론 III.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는 건축감리제도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 / 박경환 73

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75

피난시설, 방화시설, 소방시설은 소방분야로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75

제3자에 의한 입주조건확인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76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77

토론 IV. / 권순택 78

I. 서언 80

II. 기본적인 감리제도 개선 81

III. 완공검사 관련 사항 87

IV. 피난·방화시설 관련 사항 88

V. 맺음말 89

토론 V. / 이상용 91

주요내용 요약 93

I. 건축물의 방재 방안 94

II. 소방시설의 완성도 확보 방안 100

토론 VI. 반얀트리 화재 사고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의견서 / 임성수 110

1. 화재를 부른 부주의 공사에 대한 문제점 112

2. 소방 완공/건축 준공 과정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 113

3. 건축 피난방화 구조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 115

4. 소방 상주감리 확대 필요성 116

한국소방기사협회 중점 요청사항 117

토론 VII. 반얀트리 화재로 본 예방소방업무의 문제점 / 김성한 118

예방업무 소방관의 고충 120

최초점검의 문제점 122

토론 VIII. / 이인호[내용없음] 124

[뒷표지] 12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