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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이주희

축사 / 김병기

목차

발제문 5

발제문 1.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짜뉴스는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 유현재 5

본 토론회 취지와 배경 9

일단, 미디어 환경? 10

얼마나 문제인가? 누가 골칫거리인가? 12

방법은 없나? 이대로 어, 어, 어만 할 것인가? 17

유럽 DSA, 미국, 일본 등 가짜뉴스에 대한 방안들 21

한국형 DSA를 위한 변수들, 제언들 24

발제문 2. 한국판 DSA 입법을 위한 독일과 EU 법제의 시사점 / 이권일 35

I. 들어가며 36

II. 독일의 네트워크법 관련 논의 36

III.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의 플랫폼 규율 40

IV. 규제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 43

V. 시사점 53

VI. 보론 53

토론 54

토론 1. / 이강혁[내용없음] 54

토론 2. / 오병일 55

1. EU DSA에 대한 관점 56

2. 국내 내용규제 체제 개선 방안 57

토론 3. 정보통신망법상 표현규제의 인권친화적 전환을 꿈꾸며 / 김보라미 58

1. 발제문에 대한 검토 59

2. 인권친화적인 콘텐츠 내용규제 절차 59

3. 무엇을 유통금지시킬 것인가 - 콘텐츠 내용규제의 대상 61

4. 미성년자 보호규정 63

5. 결어 63

별첨 : DSA 서비스 유형별 관련 의무규정들 64

토론 4. / 최진응[내용없음] 65

토론 5. / 장선미[내용없음] 66

토론 6. 한국판 DSA 입법에 있어 EU 호라이즌 유럽 및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시사점 / 권오현 67

1. 정책 배경 68

2.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69

3.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70

4. 시사점 71

참고 자료 72

토론 7. / 전혜선[내용없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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