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김상기 4

인사말 / 문금주 6

인사말 / 송옥주 8

인사말 / 이원택 10

인사말 / 임미애 12

인사말 / 전종덕 14

주제발표 :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방안 모색 / 이수미 16

1.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을 보호할 재해대책의 부재 17

2. 점점 감소하는 친환경농민과 친환경농지 17

3. 친환경농업 재해실태 및 농작물재해보험 18

1) 통계로 잡히지 않는 친환경농작물 재해 18

2) 친환경농작물, 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 가입통계 부재 20

3)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현장 의견 22

4.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정책으로서 유기농 지원 23

특수작물 및 유기농 생산자를 위한 규칙(Expanding Options for Specialty and Organic Growers, EOSOG Rule) 개정사항 24

전체농장 기반 보험(Whole-Farm Revenue Protection, WFRP) 24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25

다층적 위험관리 구조(Layered Risk Management) 25

데이터·지수 기반 보상(Parametric Insurance) 26

5. 친환경농업 재해 대책 강화 방안 26

1) 친환경농업 재해 대책 제안 26

2) 별도 친환경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발 27

3)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성 개선 29

4) 공적기관의 책임성 및 역할 강화 31

지정 토론 33

지정 토론 1. 친환경농업의 구조적 위험 극복 위한 대책 / 유승철 33

1.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이 직면한 재해 위험은 이미 구조적 위험입니다. 34

2. 친환경 농민 증가가 아니라 감소의 원인은 분명하다. 34

3.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농가에게는 사실상 가입할 이유가 없는 보험 34

4. 해외 사례에서 보듯 '친환경·유기농에 특화된 보험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35

5.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개선 방향 제안 35

6. 마무리 발언 36

지정 토론 2. 친환경농업 지킬 재해대책이 절실하다 / 최동혁 37

지정 토론 3.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꼭 필요하다! / 조선행 39

지정 토론 4. 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 / 이승희 42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43

농작물재해보험의 과제 43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정책 목표 설정 필요 45

지정 토론 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방향(안) / 임영조 46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특화된 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47

둘째, 기후 위기 및 병해충 등 불가항력적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7

셋째, 친환경농업의 기후 위기 적응력과 회복력을 제고해야 한다. 4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