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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이학영 6

축사 / 이용우 7

축사 / 정혜경 8

축사 / 한창민 10

축사 / 용혜인 12

인사말 / 박래군 14

인사말 / 장창열 16

인사말 / 엄길용 18

인사말 / 김성호 19

발제 21

발제 01. 개정노조법! 하청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나 / 최범규 22

1.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는 지금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23

2. 분쟁, 고소, 고발 그 모든 원인은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결단코 거부한 기업에 있다. 23

3.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24

4. 현대제철의 법 이행 거부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26

5. 누구를 위한 개정노조법 시행령인가 27

6.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시행령 전면 재검토하라 28

발제 02. 원청 직접교섭의 필요성과 교섭 경과 / 강인석 30

1. 원청 직접교섭은 정말 가능할 것인가? 31

2.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32

발제 03. 백화점·면세점 '이중 사용자'구조 : 2024구합72896 판결의 의미와 직접교섭의 과제 / 김소연 34

1. 문제의식 : 왜 직접교섭이 필요한가 35

2. 백화점·면세점 산업의 '이중 사용자' 구조 35

3. 판결의 의미와 노동조합 실천 과제 38

4. '이중 사용자'구조에 관한 국제적 개념과 기준 41

5. 결론 42

토론 43

토론 01. 노동조합법 2조 개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신하나 44

1. 노조법 제2조 제2호 개정과 국가의 자율교섭 촉진 의무 45

2. '원하청을 하나의 단위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교섭단위분리제도 운영에 관한 2025. 11. 20.자 노동부 발표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47

3. 간접고용-원청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노동3권의 실질적 무력화 55

4. 단체교섭 의제의 자율성 : ILO 원칙과 기본권의 중심성 62

5. 교섭권 실질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 64

토론 02. 교섭자리에 앉는 것에 허들을 두지 말라 / 김혜진 66

1. 교섭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다. 67

2. 현장의 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67

3. 노조법 시행령(안)은 현장에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온다 69

4.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과 원청교섭에 힘써야 한다. 71

토론 03. / 박귀천 72

1. 기억의 소환 73

2.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및 향후 입법론 등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74

토론 04. / 서명석[내용없음] 75

[뒷표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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