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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발제 1.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 차진아 2

I. 문제상황 : 국민적 공감대 없는 사법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3

1. 민주국가에서 개혁이란 무엇인가? 3

2.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유사점과 차이점, 민주당은 제대로 보고 있는가? 3

3. 개혁의 성공조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다! 4

II. 사법개혁의 의미와 전제조건 4

1. 사법개혁의 개념, 유형, 선례들 4

2.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그 배경과 진행경과 5

3. 사법개혁의 전제조건 : 헌법합치성과 국민적 공감대 6

III. 내란전담재판부 주장과 그 위헌성 7

1. 특별재판부의 개념과 선례들 7

2. 특별법원의 축소판으로서 특별재판부 8

3. 외압에 의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이 갖는 헌법적 문제점 8

IV. 이른바 사법개혁 5대 과제에 대한 평가 10

1. 대법관 증원에 대한 찬반과 전제조건 10

2. 대법관 추천방식의 개선 or 개악? 11

3. 새로운 방식의 법관평가제 12

4. 하급심 판결의 공개 확대 12

5.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 도입 13

V. 법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반론 13

1. 재판소원의 개념과 현행법상 재판소원 배제의 배경 13

2. 법률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의 가능성 14

3. 재판소원 도입시 사건의 폭증 우려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14

VI. 결론 : 민주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손대는 개혁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17

1.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의 결합에 대한 우려 17

2. 유일한 통제장치인 사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 18

3. 검찰청 폐지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 18

발제 2.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집권여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 / 김종민 19

1. 민주주의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 19

2.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입법권의 한계 19

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19

나. 국회 다수당 입법권의 한계 20

3. 통제받지 않는 정치적 수사권력 : 특검의 일반화 21

가.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 21

나. 민중기 특검과 양평 정희철 면장의 죽음 21

4. 정치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 22

가. 대법관 증원의 정치적 의도 22

나. 4심제 재판소원 제도의 문제점 23

5. 캄보디아 범죄 사태와 정부의 책임 24

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조직범죄 24

나. 검찰 해체가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 25

5. 결론 25

토론문 / 지성우 27

개정안에 대한 총평 27

헌법의 성격과 역할 27

1. 수권규정적 성격(Constitutive/Empowering Function) 27

2. 권한제한적 성격(Restrictive/Limiting Function) 27

입법권의 범위 28

1. 법률 제정 및 개정 28

2. 예산안 심의·확정 28

3. 조약 체결 동의 28

4. 국정감사 및 조사 28

5. 탄핵 소추권 29

입법권의 한계 29

1. 헌법적 한계 29

2. 형식적 한계 29

3. 내용적 한계 29

4. 사법심사의 대상 29

입법권에 의한 사법부·행정부 침해 29

1. 사법부에 대한 침해 29

2. 행정부에 대한 침해 30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 30

대법관 26인 증원 문제 31

1. 헌법이론적 측면 31

2. 제도적·운영적 측면 31

3. 대법원의 사회적 의미·기능 측면 32

4. 사법실무적 측면 32

5. 결론 33

4심제 도입 문제 34

1. 개요 34

2. 문제점 34

3. 결론 34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정의 문제점 35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35

2. 문제점 35

4. 결론 36

법관평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 37

1. 개정안 개요 37

2. 헌법적·제도적 문제점 37

3. 결론 37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검토 38

1. 개요 38

2. 문제점 38

3. 대안 38

4. 결론 39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39

1. 개요 39

2. 문제점 39

3. 대안 제시 40

4. 결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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