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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진행

목차

인사말 1. / 최민희 4

인사말 2. / 강준현 6

축사 / 방효창 8

발제 12

발제 1. 국내 게임사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사례_인앱결제 피해 중소기업 P사 대표 12

사례1. P사 -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게임사 수익 악화 13

사례2. I사 - 앱 심사 거절 17

사례3. V사 - 광고 플랫폼 독점 19

사례4. T사 - 고객서비스 관련 문제 23

발제 2. / Christopher L. Lebsock 27

A. Introduction 27

B. Update on litigation against Google and Apple globally 28

C. Google and Apple's 30% commission is unjust and anticompetitive 29

D. Important features of U.S. antitrust law 29

E. Closing 30

EXHIBIT 31

EXHIBIT A 31

EXHIBIT B 49

EXHIBIT C 52

발제 3.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필요성 / 이영기 55

1. 구글 등의 독과점적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56

2. 우리 국내 게임업계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 58

첨부 60

첨부 1. 미국법원 제출 증거 : Google Paly Value(2019. 8. 8) 60

첨부 1. '23년 12월 11일 배심평결 67

첨부 2. '23년 11월 28일 법정 진술 74

첨부 3. '24년 4월 11일 법원 진술서 78

첨부 4. '24년 10월 7일 미국법원 판결(구글) 84

첨부 5. '25년 4월 30일 미국법원 판결(애플) 93

첨부 6. '25. 7/31일 미국 항소법원 판결(구글) 102

부록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신·구조문대비표 114

토론 117

토론 1. / 황성익 117

토론 2. / 김태진 121

1.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 기업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121

2.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결론 124

토론 3. / 손호연 125

1. 애플社, 구글社의 앱 마켓 시장 과점으로 인한 게임 소비자 피해 현황 125

2.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애플 및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배경 127

3. 불투명한 환불 정책 등의 미진한 체계 및 방만한 대응으로 인한 피해 129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30

토론 4. 국내 앱 이용자의 인앱결제 피해 사례 / 이철우 132

1.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금, 인앱결제 수수료 133

2. 구체적 피해 사례 소개 : 환불 거부부터 명의도용까지 134

3. 대안과 제언 : 글로벌 차별을 넘어 소비자 권익을 향해 136

4. 결론 138

토론 5. 구글, 애플 독점적 플랫폼의 한국 게임산업 지배의 문제점과 대안 / 위정현 139

1. 문제점 139

2. 대안 141

3. 결론 142

토론 6. 영업보복 금지 법안의 필요성 / 이승훈 143

I. 개요 143

II.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복금지 조항 집행 미흡 144

III.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145

IV. 미국의 영업보복행위 관련 입법 및 판례 146

V. 개정안 제22조의 12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48

VI. 영업보복행위에 대한 국내 다른 산업 분야의 입법례 148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정 저촉 여부 150

토론 7. / 최재환[내용없음] 156

토론 8. / 성재식[내용없음] 157

판권기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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