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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순 3

인사말 / 김민웅 4

인사말 / 김현정 6

발제문 :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 김은진 8

토론문 12

토론문 1.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개혁이다 / 김창록 12

I.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가 위헌? 12

II.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13

토론문 2. 특별재판부 설치의 역사적 의의 및 우리의 과제 / 방학진 15

토론문 3. 특별재판소(부), 위헌 아니다 / 손익찬 18

1. 사법권(司法權)은 무엇이고, 법관은 누구인가? 18

2. 특별재판소(부) 설치 사례 22

3. 나가며 : 특별재판소(부) 설치, 위헌인가? 27

토론문 4. 특별재판부 판사 구성과 임명에 대한 제안 / 이명승 28

제안 28

여타 방안의 문제점 29

마무리하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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