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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차

환영사 / 김민전 4

환영사 / 조정훈 6

환영사 / 김대식 8

환영사 / 정성국 10

환영사 / 서지영 12

환영사 / 김용태 14

축사 / 장동혁 16

축사 / 송언석 18

축사 / 김도읍 20

축사 / 최교진 21

발제 : 초·중등 교육재정 및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방안 / 김학수 22

Chapter 1. 문제의 제기 24

01. 인구구조의 변화 : 학령인구의 급감 24

02. 교육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 25

03. 그간 증가된 교육재정은 교육성과를 제고했나? 26

04. 비효율적 교육재정 사용으로 공교육 규모의 경제 상실 가속화 26

05. 선출직 교육감은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나? 27

Chapter 2. 학령인구 변화와 초중고 교육재정 : 국제비교 28

01. 학령인구 비중 감소하면, 교육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률보다 느리게 증가 28

02. 학령인구 비중, 교육재정 규모, 예산 우선순위, 학생 1명당 지원수준 29

Chapter 3. 교육투입지표, 지배구조, 그리고 교육성과 30

01-1. 교육투입지표의 개선이 교육성과를 향상시켰나? 30

01-2. 교육투입지표의 개선이 교육성과를 향상시켰나? 31

01-3. 학생 1인당 교육비 10% 증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개선했나? 31

02-1.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 도입이 교육성과를 향상시켰나? 32

02-2. 선출직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있나? 32

Chapter 4. 미래의 초중고 교육재정 33

01. 공교육 규모의 경제 상실 가속화 33

02. 현행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 유지되면 연성예산제약 문제 심화 35

Chapter 5. 근본적 개혁방안 36

01-1. 교육재정 총량 산정부터 성과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전면적 개혁 36

01-2. 교육재정 총량 산정부터 성과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전면적 정비 37

01-3. 2021년 제안과의 비교 : 교육재정 산정에 세수 연동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 37

02. 선출직 교육감 제도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도출 필요 38

참고자료 38

종합토론 40

토론 1.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최호택 41

I. 서론 42

II. 교육감 선거제도의 주요 문제점 42

III. 학계·언론·정치권의 주요 논의 43

IV. 해외 사례 비교 43

V. 제도 개선 방안 44

VI. 결론 45

토론 2. 한국 교육감 선거제도의 현실적 개선 방안 : 글로벌 현황과 한국적 맥락의 균형 있는 고려 / 임헌조 46

1. 서론 : 복합 위기 시대의 교육거버넌스 재검토 47

2. 한국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 47

3. 이론적 근거 : 교육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책임성 49

4. 국제 동향 :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고립 51

5. 한국만의 특이성 : 전 세계 유일한 전국 단위 직선제 53

6. 실증적 근거 : 국제 연구 결과 54

7.1. 개혁 방안 : 정당추천 러닝메이트제 55

7.2. 정당추천 러닝메이트제의 구체적 장점 55

7.3. 대안적 선출방식 검토 55

8. 결론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56

참고문헌 56

토론 3. 초중등 교육재정 및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방안 / 김범주 58

1. 지방교육재정과 교육감 선출(임)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59

2. 교육감 선출(임)제도 61

참고 : 해외 사례 67

토론 4. / 조성원[내용없음] 71

[뒷표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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