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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한지아 3
환영사 / 서미화 5
01. 발제 : 중독성질환 치료회복지원을 위한 법제도 체계 구축방안 제안 / 이해국 7
1. 중독이란? 9
01. 중독이란?(인간 삶의 근본의 문제) 9
02. 중독과 자살(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되서 불행해진다.) 10
03. 뇌질환으로서 중독(약물) 10
04. 뇌질환으로서 행위중독(도박) 11
05.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마약과 도박 11
2. 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가? 12
01.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12
02.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13
3. 중독문제(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현황 13
01. 마약류 사용조사 통계 14
01. 마약사범 통계 14
02. 도박실태조사 통계(성인) 15
03. 도박실태조사 통계(청소년) 16
04. 도박실태조사 통계(청소년) 16
4. 개입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7
01. 기본적으로 취약한 알코올폐해예방관리 투자 17
02. 마약류 오남용 예방 치료·사회재활 체계 18
02. 마약치료재활서비스(재활서비스) 18
03. 마약류 사용자 치료 및 집단 특성 비교 : 인구사회적 변인 19
04. 마약류 사용자 치료 및 집단 특성 비교 : 마약중독 치료 인식 19
05. 치료보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20
05. 도박장애 치유상담 서비스 예산 및 실적 현황 20
06. 도박문제 개입 현황 21
시사점 21
5.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문제 22
01. 언론보도 22
02. 매스미디어(TV,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 광고 등) 23
03. 유튜브(YouTube) 23
04. SNS 24
6.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 24
01. 거버넌스 현황 25
02. 보건복지영역의 주도적 책임성 구현 취약 25
7. 중독치료회복지원법 개요 26
01. 이해관계가 아닌 기능중심 거버넌스의 확립 26
02. 글로벌 표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 확립 27
03.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취지 27
04. 중독치료회복지원법 28
05. 포괄적인 중독 회복지원 법(COMPREHENSIVE ADDICTION AND RECONVERY ACT)(P.L. 114-198)예시 29
결론 29
02. 토론 : 치료지원 / 오홍석[내용없음] 30
03. 토론 : 지역사회관리 지원 / 이인숙[내용없음] 31
04. 토론 : 회복재활 지원 / 이은상[내용없음] 32
05. 토론 : 당사자에 대한 지원 / 엄기성[내용없음] 33
06. 토론 : 가족에 대한 지원 / 박현자[내용없음] 34
07. 토론 : 정부 / 송명준[내용없음] 35
08. 법안발의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36
제안이유 37
주요내용 38
참고사항 39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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