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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강경숙 3

환영사 / 정근식 5

축사 / 김영호 7

발제 : 특수학급체제 개선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 김기룡 9

I.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 동향 10

1. 통합교육 관련 법령 개정 동향 10

2.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통합교육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동향 13

II.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현황과 문제점 15

1.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배치 구조의 변화 15

2.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9

III.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문제 해결 방안 22

1. 관련 법령 내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22

2. 국가 수준의 배치 기준 및 정원 산정 체계 개선 23

3. 교육청 단위의 자체적인 배치 기준 마련 및 시행 25

4. 근본적 대안 검토 27

IV. 결론 및 제언 30

1. 결론 30

2. 제언 30

참고문헌 33

토론 34

토론 1. / 나경은[내용없음] 35

토론 2. / 서유진[내용없음] 36

토론 3. / 이종필[내용없음] 37

토론 4. / 김민진[내용없음] 38

토론 5. / 오영석[내용없음] 39

토론 6. / 공의석[내용없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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