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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양부남 3

환영사 / 윤황 5

발제 13

발제 1. 지역사랑상품권의 기금화 법체계 / 윤민섭 13

I.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 현황 및 한계 15

II.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법제화 방향 16

발제 2.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강형구 21

1장 왜 지역화폐에 기금이 필요한가 22

2장 기금형 지역화폐의 기본 원리 24

3장 정부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 26

4장 지역 가게와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28

5장 장기적인 효과 29

6장 맺음말 30

[ppt자료] 32

토론 46

토론 1.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박관규 46

총론 4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47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율 48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과 운영 48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지역사랑상품권 49

붙임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2025년 6월 현재) 50

참고 51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51

참고 2. 2025년 소비쿠폰 발행관련 국비 지원 방안 51

토론 2. 기초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범 53

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54

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강화(2025년) 56

토론 3. 지역화폐발행에 따른 정책 효과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금화 모델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 한승헌 59

'예산 의존성'이라는 아킬레스건 61

재정 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심화 61

비효율적 운영과 재투자 구조의 부재 61

체계적 데이터 관리와 증거 기반 정책 수립 62

정책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62

브릭스턴 파운드 : '공공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성공 63

사라푸 : '제도적 공백'이 발목을 잡은 혁신 63

토론 4. 지역화폐발행과 지역 생태계 조성 / 전성민[내용없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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