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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조인철 3

발제 5

발제 1.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수 요소, AI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 / 신민수 5

I. 배경 7

II. AI 핵심 인프라 확충 8

III. 「정보통신비」 개념 재정립 18

발제 2. 지속가능한 AI 기반사회를 위한 통신 인프라와 공정한 망 이용정책 / 모정훈 25

이동통신 품질 평가 정책 전환 27

AI시대를 위한 공정한 망 이용정책 33

발제 3. AI 시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세상 속 칼과 방패 / 박기웅 38

1. Then(1980) vs. Now(2025) : Evolution of SW, HW & Paradigm Shift in the Post-COVID 19 era 39

2. Shifting Battlefield :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온 Cyber Attackers vs. Defenders in the Age of AI 53

3. Case Study : 사이버 공격의 변화양상과 "제로 트러스트" 61

4.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강화 및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67

토론문 74

토론문 1. / 김경만[내용없음] 74

토론문 2. 「AI G3를 향한 AI 인프라 고도화 정책」 토론문 / 김도훈 75

들어가는 말 76

누구의, 무엇을 위한 AI 인프라인가? 76

AI·디지털 인프라 시대의 소비와 후생 79

토론문 3. / 노창희 81

AI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82

정보통신비 관련 정책 83

토론문 4. AI 3강 도약을 위한 제언 / 안정민 85

1. AI 시대에 맞는 통신사업자의 위상 재정립과 새로운 규제 틀 정립 86

2. AI 경쟁 체제와 규제 변혁 : EU·미국·중국 사례를 반영한 한국형 AI 기본법 및 시행령 방향 87

3. AI 시대 현실적 보안 위험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보안 규제 및 실행 체계 정립 88

토론문 5. / 한석현[내용없음] 90

토론문 6. AI Infra와 통신네트워크 품질 / 홍인기 91

1. 검토 배경 92

2.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책의 변화 방향 94

3. 정책 제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