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김남희 6

발제 8

발제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및 현황 / 한신실 9

01. 공적연금 10

02. 공적연금의 성과와 역할? 11

03. 공적연금의 성과와 역할? 11

04. 기초연금의 개혁 의제? 15

05. 기초연금의 개혁안 평가 15

06. 공적연금 구조개혁 19

발제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 김원섭 20

I. 연금개혁의 목표 : 재정안정화 vs. 소득보장 23

II. 한국 연금제도의 지체된 발전 27

복지국가적 연금제도의 목표와 원칙 28

왜 우리나라의 노인은 가난한가? 29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문제점 31

III. 개혁 대안 검토와 보편적 중층보장 31

토론 41

토론 1. 기초연금, 국민연금 관계 재설정을 위한 기초적 논의 / 정해식 42

1. 3차 연금개혁의 의의 43

2. 개혁 이후 논의 방향, 기초연금 45

3. 개혁 이후 논의 방향, 국민연금 47

토론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에서 고민할 것들 / 은성진 49

제도의 목적과 특징, 현실에 맞는 방안 모색 50

연금삼총사? 다층연금제도의 한계 51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51

정부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차등 완화 방안 51

향후 연금특위 논의의 주의점 52

토론 3. / 전명숙[내용없음] 5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