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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인사말 / 민병덕 4
축사 / 김현 6
인사말 / 김호균 8
발제 10
발제 1. 플랫폼 기업의 광고성 메시징 서비스와 소비자권익, 그리고 시장경쟁 / 최성호 10
01. 광고성 문자메시징 시장 개관 12
02. 광고성 문자메시징 규제 현황 12
03. 플랫폼 기업의 브랜드 메시징 분석 13
04. 소비자권익 영향 15
05. 시장경쟁 영향 19
06. 플랫폼 규제 : 동향 및 전망 19
07. 정책 대안 및 해결방안 20
발제 2. 소비자권리를 위한 기업의 광고성메세지 관련 쟁점 / 이영애 23
1. 문제제기 배경 및 기업의 광고성 메시지 문제점 24
2. 기업의 광고성 메시지 관련 쟁점 및 논의 방향 28
3. 기업의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우려 30
토론 34
토론 1. 정부 34
토론 1. / 김장호[내용없음] 35
토론 2. / 최충호[내용없음] 36
토론 2. 학계 37
토론 1. 플랫폼 기업의 메신저 광고확장, 소비자 권리와 기업 책임 / 허경옥 38
토론 2. / 정원준[내용없음] 41
토론 3. 업계 / 이원필[내용없음] 42
토론 4. 협회 : 카카오 주장 VS 협회 반론 / 이만성 44
1. 브랜드메시지의 개인정보 위반 소지 여부 46
2. 중소 영세사업자 피해 여부 52
3.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전가 54
4. 메시지 악용 가능성 62
토론 5. 소비자단체 70
토론 1. / 신현희[내용없음] 71
토론 2.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개선 방향 / 임명숙 72
부록 : 카카오톡 알림 및 광고성 메시지 서비스 수신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75
I. 설문 개요 76
II. 설문 분석 결과 77
1. 카카오톡 주요 이용 목적 77
2. 카카오톡 알림톡과 브랜드 메시지 차이점 인지 여부 78
3. 카카오톡으로부터 받는 기업 메시지 발송빈도에 대한 인식 79
4.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시 데이터 차감에 대한 인지여부 80
5. 과거 동의한 개별 기업의 정보 수신을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로의 확대 수신에 대한 인식 81
6. 카카오톡에서 발송하는 '브랜드 메시지'가 근거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82
7. 카카오톡으로부터 원치 않은 기업메시지 수신 시 차단 기능의 접근성 여부 83
8.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신되는 모든 기업메시지를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수신동의 철회, 거부 기능 도입의 필요성 84
9. 카카오톡 기업메시지 서비스 운영방식의 문제점 인식 85
10. 카카오톡의 기업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의 필요성 인식 87
III. 결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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