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민병덕 6

인사말 / 이용우 8

인사말 / 한창민 10

인사말 / 신장식 12

인사말 / 윤종오 14

인사말 / 정혜경 16

인사말 / 이영철 18

인사말 / 조승호 20

인사말 / 오오쓰바키 유우코 22

인사말 / 기쿠치 스스무 24

보고 26

보고1. 일본의 노조 탄압 경과 보고 / 小谷野毅 26

1. '간사이 레미콘사건'이란 27

2. 간사이 레미콘지부-간나마 지부 28

3. 레미콘산업의 특징과 간나마 지부의 운동 28

4. 오사카 광역 레미콘 협동조합의 변질 31

5. 사상유례 규모로 형사탄압 32

6. 이어지는 무죄판결과 반격 34

보고2. 한국의 노조 탄압 경과 보고 / 강한수 36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경과 37

양회동 열사의 희생과 건설노조의 대응 40

발표 43

발표1. 특수고용·간접고용 단체교섭권 보장의 쟁점 : 건설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애림 43

I. 서론 44

II. 관련 사건의 검토 44

III.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문제 48

IV. 불안정노동자의 단체교섭과 협박죄 적용 문제 52

발표2. 일본의 형사 탄압 사건 발표 55

1. 와카야마 사건 공역협조 사건의 개요와 무죄 판결 확정의 의의 / 久堀文 55

2. 교토 사건의 개요와 1심 무죄 판결 / 가타다 마사시 60

발표3.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성과 고용제도 개선의 필요성 / 권두섭 66

1.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67

2. 건설노조의 고용 교섭에 대하여 강요죄를 적용하는 판례의 논리 71

3.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 73

발표4. 일본의 노동법 연구자 발표 81

1.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활동) 사건 / 藤木貴史 81

2. 간사이레미콘 사건이 제기하는 노동법학과 노동운동의 기본 과제 / 요시다 미키오 94

발표5. 노동조합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문제 : 법리와 쟁점 / 전다운 98

1. 들어가며 : 노동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 99

2.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개입 실태 100

3. 판결의 쟁점 103

3. 공정거래위원회를 노동3권의 해석·집행 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 113

4. 소결 114

패널 토론[내용없음] 11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