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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임미애 3

환영사 / 이관후 5

축사 / 우원식 7

발표 9

발표 1. 2026년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소고 - 2025년 정기국회 개혁의 최저선을 찾아서 / 김준우 9

들어가며 10

1. 단체장 결선투표제 11

2.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14

3.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방안 27

4. 지역(정)당 설립 방향의 문제 34

5. 방담 38

6. 맺으며 39

발표 2. 2026년 지방선거제도의 자유의 확대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향 - 전국통일기호 제도의 폐지와 FPTP에 기초한 비례성 제고 / 김범수 40

I. 왜 지방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가? 42

1. 지방없는 지방선거의 문제 42

2. 제조된 일당지배체제와 양당체제 44

3. 부정적 정당일체감과 낮은 투표율 47

II. 문제들의 제도 원인은 무엇인가? 48

1. 투표 단계의 원인 48

2. 의석 전환 단계의 원인 : 다수제 중심의 선거체계 51

3.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경로 의존 52

III.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54

1. 광역단체장 선거 54

2. 기초단체장 선거 54

3. 광역의회의원 선거 55

4. 기초의원선거 61

토론 65

토론 1. 지방선거제도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김형철 65

토론 2. / 이정진 69

1.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70

2.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71

3.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72

4. 지방 없는 지방선거의 문제 72

5. 지역정당이나 지구당 등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73

6. 교육감 선거 74

토론 3. / 한강욱 75

1.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76

2. 대표성 문제 76

3. 지역 정당 76

4. 비례성과 다원성 확대 77

토론 4. / 곽관용[내용없음] 78

토론 5. 지역에서 바라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 시범적 제도 실시의 의의와 현실적 방안 / 오영준 79

서론 80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1

2026년 대구·광주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방안 83

제도 개편의 성공 조건 : 실질적 효용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86

효과적인 담론 형성과 미디어 전략 88

결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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