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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정태호 3

축사 / 이헌승 5

축사 / 한정애 7

축사 / 박홍근 9

축사 / 박민규 11

발제문 13

발제 1. 동물 복지의 윤리와 사회적 가치 / 최훈 14

1. 머리말 14

2.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종 차별주의 15

3. 동물보호법의 실질적 의미 16

4. 맺음말 : 동물 복지 또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말의 무거움 19

발제 2. 반려동물의 현실과 법의 사각지대 / 김도희 20

1. 반려동물 정책 21

새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21

규제와 육성의 이중 기조 23

정책의 모순과 후퇴 가능성 24

2. 동물 유기 25

유기 발생 원인 25

보호자 책임 강화 방안 26

판매업자 책임 강화 방안 26

3. 동물 학대 27

학대의 사전적 예방으로서의 사육금지제도 27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들 28

선결과제로서의 민법 개정 30

토론문 33

토론 1. 반려동물 학대·유기 등 현황 및 입법적 과제 / 김수정 34

1.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 동물의 현황 및 제도적 대응 한계 34

3. 입법·정책적 과제 및 개선 방향 37

4. 마무리 41

토론 2. 동물학대와 파샤 사건 / 김영환 42

1. 서론 : 부분과 전체 42

2. 의문 : 동물학대 대책으로서 사육금지제도와 민법개정? 42

3. 파샤 사건을 통해 본 동물학대 43

3. 법제의 결점과 대안 43

토론 3.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정책대안 / 채일택 45

토론 4. 민간동물보호시설 폐쇄로 인한 문제점 / 박운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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