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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안호영 4

개회사 / 김주영 6

개회사 / 김형동 8

개회사 / 박해철 10

개회사 / 김소희 12

환영사 / 박기현 14

발제 16

발제 1.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 방안 / 서용윤 16

새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방향은? 19

지원의 효과성 26

노력의 보상성 43

발제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 / 이준원 47

1. 중대재해 관련 주요 이슈 49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 54

발제 3. 산업재해보상 체계에 대한 고찰 / 유건혁 61

1. 문제제기 63

01. 산재보상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망 63

02.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에 장벽이 존재 63

03. 업무상 질병 처리 현황 보고 63

2. 노동취약계층의 개념 64

01. 노동취약계층이란? 64

3. 취약계층이 겪는 산재보상 3대 장벽 65

01. 시간 장벽 : 점점 늘어가는 산재 판정기간 65

02. 정보 장벽 : 정보의 비대칭성 66

03. 전문성 장벽 : 절차 및 전문지식 부족 66

4. 산재처리가 지연되는 원인과 해결 67

01.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67

02. 각 절차에서의 처리 지연 문제 67

03. 처리기간 단축방안＝"핵심은 인력증원" 68

04. 인력보강 이외의 절차적인 처리기간 단축방안 68

05. 고용노동부 9월 1일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69

5. 정보비대칭 해결방안 69

01. 근로자의 자료요구권 강화 69

02. 재해근로자의 역학조사 신청권 70

6. 입증책임의 완화 70

01.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확대 70

02.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해석 71

7. 국선산재제도 71

01. 도입배경 71

02. 현재 노동부의 안 72

03. 노동부 안의 문제점 72

8. 결어 73

01. 노동취약계층 보호는 사회적 정의 : 핵심 개선 과제 73

토론 74

토론 1. / 임우택 74

1. 서론 75

2. 형벌체계 정비 및 예방법률 실효성 제고 76

3. 산재 취약계층 중소기업 보호방안 76

4. 산업재해 보상체계 개선방안 관련 77

토론 2. / 최명선 79

1. 들어가며 80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80

3.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 과제 83

4.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노동조합 역할 강화 84

토론 3. / 김광일 88

I. 산업재해 현황 89

II.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91

토론 4. / 백영식[내용없음] 97

토론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역할 / 배연직 98

I. 이재명 정부의 산재보험 국선 대리인제도 추진 현황 99

II. 국선 대리인제도 현황 99

III. 산재보험 국선 대리인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104

IV. 산재 국선 노무사제도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05

V. 결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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