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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목차

발표문 :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의 혁신 - 법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현철 4

법교육의 의의 4

법교육의 의의 5

법교육의 필요성 6

현행 법교육의 문제점 7

「법교육지원법」의 문제점 및 대응 9

개관 10

"필수 법교육"의 제도화 10

청소년 법교육 등 시민법교육 활성화 12

법교육 거버넌스 확립 12

법교육 전문기관의 설립 13

법교육 전문가 지원·양성 13

법교육지원법 개정 모델 14

개정 법교육지원법 개요 14

지정토론 15

지정토론 1. / 한지영 15

지정토론 2. / 박훈 20

1. 법교육지원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 20

2. 법은 법률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1

3. 한국법교육진흥원 설립의 의의 21

4. 한국법교육학회의 역할과 과제 22

5. 교육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22

6. 공무원 법교육의 중요성 23

7.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제언 23

지정토론 3. 법교육 2.0 :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 심우민 24

I. 들어가며 24

II. 법교육의 변화 방향 25

III. 「법교육지원법」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26

IV. 정리 29

지정토론 4. / 김지수[내용없음] 31

지정토론 5. / 장지원[내용없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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