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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김영배 4

축사 / 복기왕 5

축사 / 용혜인 6

축사 / 윤종오 7

축사 / 정태호 8

축사 / 차규근 9

축사 / 한창민 10

발제 11

발제 1. 협동조합 정체성과 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 장종익 11

I. 문제 제기 13

II. 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 요소에 관한 ICA의 선언 14

III.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기본법의 한계 15

IV.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법적 규정의 해외 사례 16

V.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8

발제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 / 송재일 21

I. 문제의식 22

II. 협동조합의 법인격 22

III. 협동조합의 정체성, 영리/비영리 쟁점 26

IV. 맺음말 35

발제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 정순문 36

1. 서론 37

2. 출자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선 37

3. 지역사회공헌비 등의 손금산입 38

4.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 39

5.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세제지원 40

지정토론 42

지정토론 1.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제도개선 정책과제 / 이창수 42

I. 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감면 44

II. 협동조합 내부 자금 조달 소득세 감면 45

III. 에너지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 특례 46

IV. 협동조합 총회 공증 절차 개선 48

V. 출자금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정 49

지정토론 2.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 발생 경험이 주는 교훈과 과제 / 박준영 50

1. 들어가며 51

2.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개 및 경험 51

3.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입, 수익 그리고 이익 51

4.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52

5. 민주적 운영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52

지정토론 3.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상호성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정비방향 / 김대훈 54

영리, 비영리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55

협동조합 상호성에 대한 법적 규범 미흡 57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상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해야 58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59

지정토론 4. / 전보람[내용없음] 62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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