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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수진 3

인사말 / 박홍배 5

인사말 / 김동명 7

발제문 : 가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 모색 / 남우근 10

1. 들어가며 11

2. 가사서비스 노동 현황 12

3. 가사노동자 업무와 노동안전 문제 14

1) 가사서비스 업무 14

2) 노동안전 실태 16

4. 제도 실태와 제도적 환경 변화 19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19

2)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3

3) 현 정부의 국정과제 26

5.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제안 27

1) '가사사용인' 문제 27

2)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 28

3) 노무제공자 특례적용에 포함 29

4) 노동자 추정 제도 29

참고 문헌 30

토론문 31

토론문 1. / 천지선 31

1. 헌법 위반 가능성 32

2. 가사노동자 산재 적용의 필요성 - 이동노동자로서 필요한 보호에서의 배제, 누락 33

3. 가사노동자 산재 적용 방안 35

토론문 2. 가사노동자를 위한 지역사회적대화(지역에서의 고민과 경험) / 박덕수 39

1. 들어가며 40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40

3. 부천시 노동정책 중 가사노동자 41

4. 조례 제정을 위한 부천 노사민정의 노력 41

5. 지역 차원의 가사노동자 협력 방안 43

토론문 3. 가사사용인에게 최우선으로 사회보험의 우산을!! - 가사사용인도 소중한 노동자입니다 / 송미령 45

토론문 4.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의 현실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김소윤 49

1. 가사근로자법 시행의 의의와 변화 50

2. 인증기관의 경영 및 제도적 어려움 50

3. 행정시스템의 불일치 50

4. 제도 개선 방향 51

5. 결론 51

토론문 5. / 선병옥[내용없음] 52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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