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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채현일 3

축사 / 김창룡 4

개회사 / 안민숙 6

제1주제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와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 8

발표 / 홍세은 9

0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 통계로 본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10

02. 피해자의 대응 경험과 정책 수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조사(2025) 14

03.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 : 결론 및 제언 18

토론 1. / 박상민 23

1. 들어가며 23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법 정비 23

3.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24

4. 범죄수익 환수와 수사 강화 : 재유포 차단과 피해자 보호 25

5. 마무리 25

참고자료 26

토론 2. / 전미옥 27

서론 27

본론 27

결론 29

참고문헌 30

제2주제 - 딥페이크 AI 성범죄 : 기술발전에 따른 입법의 방향성 31

발표 / 신인경 32

01. AI의 발전 및 성범죄의 확산 33

02. 딥페이크와 AI 성범죄의 유형 36

03. 현행 제도의 한계 39

04. 입법 방향성 43

토론 1. / 김영섭 45

1. 서론 45

2. 본론 45

3. 결론 및 제언 48

토론 2. / 이용걸 49

1. 서론 49

2. 본론 49

3. 결론 및 제언 51

[뒷표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