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이학영 3

인사말 / 이한주 5

인사말 / 박홍근 7

인사말 / 이재정 9

인사말 / 민병덕 11

인사말 / 양문석 13

인사말 / 이강일 15

인사말 / Steven Hamilton 17

인사말 / 김새려 21

발제문 : 이민정책의 대전환, 이민전담기관 '이민처' / 김도균 23

배경 24

이민정책 전담기구 시행 경과 및 평가 24

이민전담기구 설치와 해외사례 25

이민처 신설 시 고려사항 26

토론문 27

토론문 1. '이주의 안보화'·'범죄화'에 대한 우려 -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이민처 신설 필요 / 류이현 27

이주민 담론의 양극화와 현실 28

이주의 안보화(securitization) 29

이주의 범죄화(Crimmigration) 29

이민정책의 균형과 전담기관 필요성 및 대안 30

참고 30

토론문 2. 이민처의 업무범위와 기능 / 설동훈 32

문제와 도전 33

과제 34

대안 34

이민정책의 의미 변화 35

국적이민처 : 정책기능/집행기능을 모두 가진 독립행정기관 35

의안번호 22098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등 11인) 36

이민처의 설립 준칙 36

토론문 3. 이민처의 기능 - 부처별 업무의 위임, 조직의 통합 기준과 전담기관 설계안 / 김태환 39

1. 이민·다문화, 다양성·포용 시대의 도래 40

2. 이민처의 기능 40

3. 주요 부처 이민 관련법·정책의 위임과 이관 41

4. 이민·다문화정책 위임의 전제가 되는 기준 지표 41

5. 통합 전담기구의 설계안 42

토론문 4. 정부조직법상 이민처 위상 / 권향원 44

1. 문제제기 46

2. '이민처' 신설의 의의와 요구 배경 48

3. '이민처' 신설시 개선사항 제안 51

[뒷표지] 5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