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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하원오 4

인사말 / 신정훈 6

인사말 / 위성곤 8

인사말 / 한병도 10

인사말 / 이해식 12

인사말 / 임미애 14

인사말 / 유해정 16

발제 18

[발제1] 산불 피해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 산불피해지역 농민 지원대책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이수미 18

1. 산불재난이 앗아간 삶의 터전 19

2. 현행 산불재난 피해대책 19

3. 다시 일어서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 23

4. 기후위기 취약성 극복, 기후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31

참고자료 34

[발제2]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과제 -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유해정 35

1. 산불의 대형화 및 동시다발화 경향 36

2. 산불 피해에 따른 피해 회복 :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에 근거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을 중심으로 37

3. 피해자 권리 및 2025년 대형산불 피해자 실태 40

4. 개선 지점과 과제 53

참고문헌 57

토론 58

[토론1] 피해농민 증언과 요구1. 불가항력적 산불재난, 농민들의 피해상황과 요구 / 최기철 58

I. 증언 59

II. 요구사항 61

[토론2] 피해 농민 증언과 요구2. 마을에서 다시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 제갈원야 63

1. 불났을 때 당시 상황 64

2. 우리 집 피해는 64

3. 임하면 피해 상황 64

4. 지금까지 현재상황 64

5. 불편한 점은 64

6.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의 바라는 점 64

7. 필요 조치 65

8. 임하에서 지속적으로 살기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 65

[토론3] 농산촌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제도 제안 / 하승수 66

1. 현행 산불 피해 대책의 문제점 67

2. 대안 68

[토론4] 구례 수해피해대책위 사례 : 섬진강 수해참사는 인재(人災)이다 - 숟가락 하나까지 국가는 배상하라 / 김창승 73

2020.8.8 75

대책위 구성(8.9) 75

중요활동 : 수해극복의 구심점이 되다. 75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국가배상 75

사후 활동 76

[토론5] 농식품부의 피해 대책 :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 / 김영수 77

1. 피해 현황 및 대응 경과 78

2.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 79

3. 향후 계획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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