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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민병덕 4

인사말 / 서영교 6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김남근 10

인사말 / 김용만 12

인사말 / 김현정 14

인사말 / 박민규 16

발제 : 서민금융 입법과제 / 박현근 18

I.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필요성 19

3. 연구의 구성 21

II. 본론 21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1

2. 이자제한법 : 최고이자율 개정(폭리행위의 규제), 최고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 강화 24

3. 대부업법 : 최고이자율 개정(폭리행위의 규제) 24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6

5.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 28

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0

7. 개인금융채권의 권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33

8.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35

III. 결론 37

1. 서민금융 8법 개정의 종합적 방향성 37

2.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 과제 38

3.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38

4. 국제적 기준 및 해외 선진 사례의 적극적 수용 39

5. 향후 연구 및 정책 과제 40

6. 맺음말 41

토론 42

토론 1. 다중채무자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환경 / 김미선 42

토론 2.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금융 렌탈 채권 / 강명수 45

토론 3.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응 / 김득의 49

I. 서론 49

II. 본론 49

III. 결론 52

토론 4.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 김은정 53

1. 가계부채와 취약채무자 현황 53

2.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실태 54

3. 해외 사례 55

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55

4. 나가며 58

토론 5. / 김상록[내용없음] 59

토론 6. / 신아름[내용없음] 60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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