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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 김현정 4

2. 발제 1. 정부출연연 개혁방안 / 라영재 6

I. 문제제기 7

II. 국제적인 국책연구기관 추세 8

III.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 9

1. 연구기관 관련 근거법 9

2. 연구개발목적기관 근거법과 유형 10

3.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 10

2. 정부출연연 평가체계 11

IV. 경제인문사회 연구원 12

1.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역사 12

2.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지배구조 13

3. 경사연 연구기관의 한계 14

V. 경사연 연구원 개혁방향 14

1. 경제인문사회 연구원의 문제와 개혁 방향 15

2. 추가적인 개편 방안 15

3. 정부출연연법 개정 16

3. 발제 2. 과기출연연 개혁방안 / 김창완 17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적·제도적 변화 요약 18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 한국, 독일, 미국 비교 19

과학기술 출연연의 거버넌스 및 운영 체계의 한계 19

PBS 제도의 구조적 문제 19

NST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 19

기관 간 역할과 책임(R&R) 체계의 불명확성 20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평가 제도의 문제점 20

민간 수요 기반과 성과 확산 체계의 미비 20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방안 21

NST 중심 거버넌스 개혁 21

PBS 제도 개편(폐지 또는 기능별 적용) 21

평가제도 개혁 22

운영 자율성 확보 22

4. 토론문 1. / 강정석 23

개요 24

연구분야의 개선 방향 24

경영분야의 개선방안 25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26

5. 토론문 2. / 이길우 27

출연(연) 성과진단 28

성과에 대한 외부 시각 28

개선 방향 29

1. 출연(연)을 국가 과학기술 임무 중심으로 개편 필요 29

2. 출연(연)을 딥테크 기반의 창업/사업화 전진기지로 개편 29

3. 출연(연) 자율책임경영 도입 29

4. 출연(연) 연금, 연봉,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 필요 29

6. 토론문 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찬훈 30

현황 진단 31

개선 방향 32

PBS 중심 출연연 운영 혁신 32

지배구조 개선 32

국회 전문성 강화 32

관련법 정비 32

기타 33

7. 토론문 4. 지속가능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 최현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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