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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부승찬 4

세션 1. 국방전문가가 말하는 차기 정부 국방 과제 6

세션 1-1. 튼튼하고 바른 4차산업혁명시대형 국방 만들기 / 김현종 7

튼튼한 국방 7

바른 국방 9

세션 1-2. 첨단과학기술 주도의 한국형 강군 만들기 / 류효상 11

첨단 국방 11

명예로운 국방 13

세션 1-3. 국민과 함께하는 민군통합형 국방 만들기 / 김태욱 15

효율적인 국방 15

명예로운 국방 17

세션 1-4. 국방개혁의 방향 : 균형과 조화의 정립 / 박봉규 19

1. 서론 19

2. 국방개혁 307계획의 배경 20

3. 국방개혁 307계획 : 국방부의 성동격서(聲東擊西) 22

4. 국방개혁의 본질과 방향 24

5. 합동성과 국방개혁 25

참고문헌 26

세션 1-5. K-방산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 최기일 27

방위사업청을 장관급 주무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처 격상 추진(청장→처장) 27

방위사업청 산하 5개 지방 거점 권역별 지방청 신설 : 현장 맞춤형 육성 지원 30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체계적인 국가 방위산업 진흥 32

방위사업청 근무 공무원 방위사업직력 제도 도입 통한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 34

선순환되는 건전한 K-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위한 ESG 경영 시행 36

세션 1-6. 제5의 영토 수호 : 국가 우주사이버안보 전략 / 엄정호 39

미래 복합안보 위협 40

우주-사이버 위협 종류 40

우주-사이버 위협 사례 41

우주선진국의 우주사이버안보 전략 42

한국의 우주사이버안보 정책 현황 43

한국의 우주사이버안보 전략 구축 제언 43

세션 2. 외교안보전문가가 말하는 차기 정부 외교 과제 46

세션 2-1. 트럼프 2기의 한미동맹 전략 / 정한범 47

1.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환경 인식 47

2. 2기 트럼프 정부의 동맹정책 움직임 49

3. 트럼프 2기 동맹전략의 영향 54

4. 한국의 대응 전략 56

세션 2-2.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 민정훈 61

세션 2-3.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품격과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 박종철 64

1. 외교안보(정보국방)에서 국정과제 64

2. 다층적 복합위기와 윤석열 국가반란에 의한 국가의 위상 추락 64

3. 국가의 품격은 전략적 나침반 : 글로벌 선도국가/글로벌 책임국가 65

4. 추진전략 69

5. 기대효과 69

세션 2-4. 인태전략과 ODA : 전략적 대외원조 / 문경연 71

1. 대외원조 : 누구에게 더 득인가? 72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의 의미 73

3. 국제사회의 동향은? 73

4. 한국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 74

5. 전략적 ODA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 76

세션 2-5.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전수미 78

세션 2-6.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한러관계 개선 방향 / 김선래 8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가능성 81

러시아-북한 조약 82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한국과 러시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제언 84

결언과 제언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