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딥페이크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독일과 EU의 형법적 대응 / 프랑크 침머만 2

I. 서론 2

II. 독일 법률에 따른 기존 범죄의 범위 2

1. 실제 인물, 실제 콘텐츠 2

2. 완전히 인공적인 콘텐츠 4

3. 실존 인물, 가상 콘텐츠 6

III. 유럽연합의 법제 8

1. 권한 : 형법의 조화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8

2. 조작된 이미지 녹화에 관한 기준 8

IV. 결론 9

딥페이크 성폭력 해결을 위한 좌담회 토론문 / 김여진 10

I. 무엇이 피해가 되는가 : 딥페이크 성폭력 여성주의 관점으로 규명하기 10

2024년, 한국사회는 여성혐오와 산업이 만나 사이버성폭력/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10

산업화 된 디지털성폭력 개입에 실패하고 있다. 10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책임지고 있는가? 11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비어있고/퇴행하는 만큼 신자유주의는 성폭력 이후에 또 다른 시장화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12

디지털, 성, 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구성요건에서 쟁점이 되고, 누락되는 피해 경험 12

딥페이크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14

'온라인', '젠더', '폭력'으로 맥락 보기 15

법, 정책 관련 대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16

II.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종합대책 진전과 후퇴 17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필요 17

2. 플랫폼 책임성 제고 17

3.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 19

4.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20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전윤정 22

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22

1) 국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항 22

2)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24

2.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 제도 개선 방향 26

1) 긴급삭제·차단 제도 도입 26

2)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마련과 삭제·차단조치 일원화 27

3)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비율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방안 27

4)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기관의 실질화 28

5) 국가기관, 포털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28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제도 현황 및 향후 추진 사항 29

현황 29

유통방지 제도 내용 29

향후 계획 3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