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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개요 3

개회사 / 윤홍식 4

환영사 / 이학영 7

인사말 10

인사말 / 김영호 11

인사말 / 강준현 13

인사말 / 이인영 15

인사말 / 민병덕 17

인사말 / 신장식 19

인사말 / 한창민 21

발제 23

발제 1. 청년 부채, 맥락과 실태, 그리고 과제 / 김성아 24

교과서에서는? 생애주기 가설 25

한편, 자산 금융화와 사적 전승 27

또 다른 한편, 청년은? 독립된 성인으로의 이행기 29

한편, 학자금지원의 역사 30

청년 금융과 부채 실태 32

다시 청년의 부채는, 청년의 다중 취약성이 금융화된 형태로 형상화 36

금융취약 양상의 다차원성 41

금융 취약성으로 인한 영향 43

부채에 대한 이중적 관점 44

사회경제적 효과 : 장기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에 의한 '민주시민'으로서 인적 자본 및 신뢰 등 사회 자본 축적 51

참고문헌 52

발제 2. 청년 사회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학자금 제도를 중심으로 / 한영섭 55

1. 서론 : 청년부채 문제의 본질과 청년 사회권 확대의 필요성 56

2. 학자금 제도 현황 59

3. 학자금 부채 : 사회적 부채로서의 재정의 65

4. 청년 사회권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체계 개혁 방안 68

5. 사회권으로써 고등교육 : '시혜'에서 '권리' 전환과 법률 제정 74

6. 결론 75

참고문헌 78

토론 79

토론 1. 채무감면을 넘어, 청년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회생 중심 채무구제 / 유순덕 80

I. 회생 기회를 잃은 청년, 고령의 정부 부양자로 남다 81

II. 반복되는 청년 부채의 악순환 구조 82

III. 회생 중심 채무구제를 위한 제도적 전환 83

IV. 결론 : '탕감'에서 '복귀'로 84

토론 2.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 임나연 86

1. 정책의 통합 및 단순화 87

2. 제도 성과 평가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보완 89

3. 중·저소득층 청년층을 위한 장기 투자형 모델 개발 89

4. 청년 자산형성의 근본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90

참고문헌 92

토론 3. 대출이 안전망이 된 사회 : 청년부채의 민낯 / 박수민 93

청년부채는 왜 되풀이되는 사회 문제인가? 94

청년의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96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2

참고문헌 106

[뒷표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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