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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양경수 5

인사말 / 이용우 6

발제 - 총론 : 한국 이주노동 제도 개괄 및 문제점 / 정영섭 7

1.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 개괄 7

2. 한국 이주노동 제도의 문제점 8

1) 사업장변경 제한 8

2) 민간 인력업체, 브로커에 의한 착취 10

3) 차별과 폭력, 학대, 괴롭힘 10

4)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등 11

5) 근로감독, 피해자 지원 미비 등 11

3. 개선 방안 - 강제노동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의 첫걸음 12

보고 13

보고 1. E-2(회화지도) 강제노동 실태 보고 / 권도훈 13

1. E-2(회화지도) 비자란? 13

2. 노동계약 특징 13

3.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제도 13

4. 이적동의서 발급을 빌미로 한 착취 13

5. 주거를 빌미로 한 착취 13

6. 일반구직 비자 발급의 허점 14

7. 결론 14

보고 2. E-6(예술흥행) 강제노동 실태 보고_두레방 15

1. 피해 사례 15

2. 피해 사례에 필요한 개선 정책 16

보고 3. E-7(조선업종) 강제노동 실태 보고 / 윤용진 17

1.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17

2. 기만에 의한 저임금 지급 17

3. 거액의 브로커 수수료에 의한 채무 속박 18

4. 기본권 상실로 협박과 위협 노출 18

보고 4. E-8(계절근로) - 인신매매범이 횡행하는 이유 / 고기복 23

사례1. 불법송출업체(브로커)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2023년) 23

사례2. 불법송출업체(브로커)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2025년) 24

계절노동자제도 관련 규정 - 운영지침, 법령 24

보고 5. E-9(고용허가제) - 일반, 농축산업, 강제노동 실태 보고 / 구철회 26

1. 고용허가제 개요 26

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6

3. ILO 29호 협약과 강제노동의 정의 27

4. 사용자에 대한 종속과 강제노동에 내모는 고용허가제 28

5.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28

6. 강제노동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29

보고 6. E-9(고용허가제) - 현대판 노예제 이주가사노동의 '강제노동' / 송은정 30

1. 체류와 고용의 불안정성, 통제를 통한 위계 구조 30

2. 근로계약상 내용과 다른 업무 31

3. 짧은 노동시간과 낮은 실질 임금 31

4. 사업장 변경 불가 등 고용허가제 문제 그 이상 32

보고 7. E-9, E-10(어선원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 / 이한숙 33

1.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와 장시간 노동 33

2.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과 재해보상 차별 33

3. 이탈을 막기 위한 직접적 수단 - 이탈보증금, 손해배상 계약, 신분증과 통장압수 34

4. 구제 대책의 부재 - 사업장 변경 제한과 전문적인 근로감독의 부재 34

5. 이주어선원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35

보고 8.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생(D-4-6)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보고 / 김그루 36

1.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 36

2. 거액의 입국비용과 이탈보증금, 연수 후 취업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 36

3. 교사도 없고, 실습장비와 앉을 의자조차 부족한 부실한 직업교육 36

4. 현장실습을 빙자한 강제노동과 임금갈취 36

5. 체류연장을 미끼로 교육비·기숙사비 1인당 400~520만원(총 7,160만원) 착복 37

6. 신분증 압류 37

7. 열악한 기숙사환경 및 과도한 금액의 기숙사비 강제 37

8. 정부의 무성의한 조치 38

붙임 1.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이행 평가 배경과 내용 39

1. 배경 39

2. ILO 29호 협약의 주요 내용 39

1) 강제노동 정의 39

2) 강제노동 예외 39

3) 29호 협약 비준국의 의무(규정 공포, 근로감독, 형사처벌) 40

3. ILO 협약이행 감시감독 절차 41

1) 감시감독 절차 개요 41

2) 비준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심의 41

4. 2025년 보고서 구성 안 42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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