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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남인순 3

축사 / 서영석 6

축사 / 이수진 9

인사말 / 정찬미 11

인사말 / 양경수 13

인사말 / 엄길용 15

토론회 18

발제 19

발제 1. 초고령시대, 공공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과 현황 / 전용호 19

1. 돌봄의 시장화 관련 개념 20

2. 한국 노인장기요양 시장화 추진 방식 21

3. 단기간에 장기요양기관의 급격한 확대 22

4. 한국 장기요양시장 금융화의 본격화 23

5. 소유구조별 공급 주체의 특징 25

6. 왜 공공 공급주체 확대 필요? 26

발제 2. 장기요양공대위 요구안을 중심으로 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강은희 29

1. 장기요양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29

2.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32

3. 제도 동향과 논의의 경과 35

4. 개정안 40

6. 참고자료 66

7. 비고 : 개정안 전문 68

토론 79

토론 1. 공공과 민간 요양기관의 노동환경 비교 / 남우근 79

1.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79

2. 장기요양실태조사(2022년) 81

토론 2. 공공성 회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기반마련 / 이원필 85

I. 돌봄 통합지원에서 공공서비스제공기관의 필요성 85

II.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의 당위성과 정책적 방향 86

III. 돌봄 서비스의 제공체계에 시장화의 영향과 문제점 88

IV. 돌봄에서의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적 의의 91

V. 마무리 및 정책제언 92

토론 3. 바뀐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준비현황 / 김도균[내용없음] 94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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