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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4

환영사 / 정태호 5

환영사 / 김정호 6

환영사 / 조은희 7

환영사 / 서왕진 8

환영사 / 차규근 9

환영사 / 정혜경 10

발제 11

발제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탑다운예산제도 / 이상민 11

1. 탑다운 예산제도를 통한 기후 거버넌스 개혁 방안 배경 12

2. 현행 제도 및 기존 기후 에너지 부처 개편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 17

3. 탑다운 예산제도 개요 및 현황 24

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전분야-전부처 기후 예산 달성 30

5. 결론 : 탑다운 예산제 현실화를 통해 기후 위기 총액 설정하고 탄중위 강화로 전분야-전부처 예산 편성, 집행, 성과평가에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42

참고문헌 43

발제 2. 기후 거버넌스의 변화와 기후예산 개혁 / 최기원 44

I. 기후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 45

II. 기후 거버넌스 개편과 기후재정 혁신 55

토론 63

토론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정책 통합 거버넌스 개선 방향 / 고재경 63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의 의미 64

기후재정과 거버넌스 단절로 인한 성과 미흡 64

기후재정 거버넌스 개혁의 주요 과제 65

토론 2. / 오영민 67

1.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68

2. 기후관련 재정 68

3. 기후관련 평가 강화 69

4. 기후대응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69

토론 3. / 허경선 71

토론 4. / 이동우 75

1. 들어가며 76

2. 탑다운(Top-down)예산제도와 바텀업(Bottom-up)예산제도 76

3. 기획재정부의 개편(기획·예산 기능의 분리) 77

4. 기후에너지부와 기후경제부 80

5. 기후재정(기후대응기금 및 기후투자공사) 81

6. 결론 84

토론 5. 기후 거버넌스 개편과 기후예산 숙의 확대 방안 / 한수연 85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 86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예산 개혁 88

토론 6. / 진익 89

1. 주요 고려사항 90

2. 주요 과제 91

종합토론[내용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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