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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공정거래법상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 / 이황 4

I. 문제 제기 7

II. 피해구제기금 논의 경과 8

III.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 9

IV. 대표적 사례 10

V. 결론 11

토론문 13

토론문 1. 소비자 피해지원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 변웅재 13

토론문 2. 공정거래법상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 신국범 17

I.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의 한계 18

II.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19

III. 피해구제 기금 운영 방안 20

IV. 결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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