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축사 / 이훈기 3

발제 : 방통위·방심위 개편, 전문성과 비정파성 강화돼야 / 김춘효 4

1. 문제 제기 4

2. 방통위 : 방송장악 대행기구 또는 전쟁터 5

가. 기능 상실한 방통위 5

나. 전문성없는 상임위원 5

다. 낙제점 받은 방통위 정부 업무 성적표 8

3. 방심위 : 보수정권의 호위무사 8

가. 사라지지 않는 공정성 심의 논란 9

나. 누가 관여했는가 9

다. 공정성 심의, 이미 수명을 다했다 10

4. 해외 미디어 규제기구 동향 : 자율규제 & 디지털 안전법 11

가. 주요국 사례 11

나. 미국 FCC(1934-2025) 상임위원 특징 12

5. 제언 : 국회 검증위 설치 및 공정성 심의 폐지 15

참고문헌 16

토론 18

토론 1. / 김동찬[내용없음] 18

토론 2. / 이남표[내용없음] 19

토론 3. / 이강택[내용없음] 20

토론 4. / 정수영[내용없음] 2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